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들의 임시회의 소집요구권과 의안발의권을 정하였으며,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함

❍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 투표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

3. 주요내용

❍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｢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항 〔별표 1〕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함(안 제3조제3항 신설)

❍ 구성원의 순서와 관련하여 “법원도서관장, 법원공무원교육원장, 사법정책연구원장,”을 “사법정책연구원장, 법원공무원교육원장, 법원도서관장,”으로 변경함(안 제4조제1항)

❍ 법원장 등이 의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6조제1항 단서삭제)

❍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을 규정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

❍ 전국법원장회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을 규정함(안 제6조제4항 신설)

❍ 전국법원장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“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을 “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,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”으로 변경함(안 제7조제1항)

❍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, 전국법원장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경우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7조의2 신설)

4.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 .  . 공포

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

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｢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항 〔별표 1]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원도서관장, 법원공무원교육원장, 사법정책연구원장,”을 “사법정책연구원장, 법원공무원교육원장, 법원도서관장,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을 “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,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”으로 변경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) 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코트넷 커뮤니티 투표 기능 등 온라인 투표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다.

1.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에 따라 의     결하기로 규정한 사항

2.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 투표에 따라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

3.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온    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

②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경우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.

③ 온라인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의장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	제3조(의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｢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항 [별표 1]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4조(구성원)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각급 법원(대법원을 제외한다)의 법원장, 사법연수원장, 법원도서관장, 법원공무원교육원장, 사법정책연구원장, 법원행정처 차장(이하 "법원장 등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	제4조(구성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, 사법정책연구원장, 법원공무원교육원장, 법원도서관장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(회의의 소집 및 운영)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. 법원장 등은 의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. <신 설> ② (생 략) <신 설>	제6조(회의의 소집 및 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 ②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제7조(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) ① 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다. ② (생 략) ③ (생 략)	제7조(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) ① ------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,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-------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7조의2(온라인 투표에 따른 의결)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코트넷 커뮤니티 투표 기능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. 1.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 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에 따라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.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 투표에 따라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.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따를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경우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. ③ 온라인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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